윤석열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금 600만원 +α , 6월 지급?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새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첫 당정회의가 있었구요. 첫 당정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중에 그

동안 말도많고 탈도많았던 코로나 피해 지원금 안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공약대로 진행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소상공

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최소 6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새정부의 첫 당정회의 

당정회의는 정당과 정부의 사람들이 모여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보통 여당과 정부가 하게 되죠. 새정부 들어서는 처음입니다. 그 자리에서 먼저 논의 된 것이 추경안 이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코로나 피해 지원금 방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 인수위 시절 규모를 줄여 차등지급 얘기가 나오면서 거짓 공약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이를 의식한 것인지 원래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지 만 하루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개최한 당정회의라는 점을 보면 지금 민생 안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 지 알수 있습니다.

 

최소 600만원

현재 당정회의에서 밝힌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최소 600만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 입니다. 총 지원규모는 33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이 있었는데 이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히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아마도 이전 5차 재난 지원금 기준과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언제 지급될까

아직 정확하게 언제 지급될 지에 대한 얘기는 나온 게 없습니다. 다만 추가 예산이 필요하기에 추경안을 만들어야 하고 추경안을 다시 국회에 상정하여 국회 의결이 나와야 비로소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시나리오대로 된다면 당장 내일(12일) 국무회의에서 지원 안에 대해 의결하고 다음날(13일) 국회에 제출되는 겁니다. 이후에는 국회에서 얼마나 여야가 빨리 결정을 할 것이냐에 달려 있는데요. 이미 여당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정족수가 많은 야당에 달려 있지만 아마도 조만간 있을 지방선거를 의식한다면 질질 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말 빠르면 5월말 아니면 6월쯤에는 지급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