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가지급금 발생, 불이익과 정리 방법

가지급금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간혹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가지급금을 왜 빨리 해결해야 하는지 불이익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지급금이 있을 경우 불이익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지난번 포스팅에서 살펴보았습니다.

 

2022.07.26 - [세금 이야기] - 가지급금 인정이자 발생 이유, 계산 방법 그리고 정리

가지급금 인정이자 발생 이유, 계산 방법 그리고 정리

오늘은 가지급금이 왜 무서운지, 왜 가능한 한 빨리 없애야 하는 이유 즉, 가지급금이 있음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높은이자율로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대여를 한 경우라면 세법이 정하고 있는 이자율 이상으로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는 4.6%인데 지금은 갑자기 시장 이자율이 올라서 높지 않아 보이지만 보통은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높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2) 법인의 정상적인 대출 이자를 비용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법인에 은행 대출이 있는 경우에서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정상적인 이자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처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대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준 모양이 되어 일종의 제제입니다. 

 

(3) 이자지급이 없는 경우 개인의 상여로 잡히게 됩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이자만큼이 개인이 이득을 본 것으로 판단하여 개인의 상여로 처리되고 그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4) 가장 중요한 건데 가지급금은 대표가 갚아야 할 돈입니다. 

 

 

사업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가지급금이라도 해도 가지급금은 대표가 회사에 갚아야 할 채무가됩니다. 

 

(5) 각종 인허가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이나 신용평가가 필요할 때 가지급금은 평가 점수를 낮출 수 있으며 정부과제나 벤처기업 인증 등 각종 인증 평가 시에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기업가치 과대 계산

실제 채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리되기 전까지는 재무제표상 자산에 계상되므로 실제와 다르게 회사 가치가 과대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분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증여나 상속이 있다면 매우 불리하게 세금적인 측면에서 작용됩니다. 

 

(7) 세무조사 가능성 상승

 

가지급금 정리 방법

사실 가지급금의 가장 좋은 정리 방법은 원금의 회수입니다. 가지급금 금액만큼이 회사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가장 깔끔한 처리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면으로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으나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능한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옛날처럼 가공경비를 만들거나 다른 계정과목으로 숨기는 등의 방법은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은 국세청의 검증시스템이 정교합니다. 

 

• 퇴직금 사용
• 본인 지분 일부 매각
• 개인 부동산 법인에 매각
• 부동산 외의 대표의 다른 재산을 법인에 매각 (타법인 주식, 특허권 등)
• 급여 상여 배당 사용

 

마지막으로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가지급금입니다. 현재까지의 가지급금은 정리 방법을 모색하지만 향후에는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하여는 다음 시간에 정리해 보겠습니다.